이대통령 "검찰·경찰 개혁 큰 과제"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선거가 없다. 1년 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이고, 모든 면에서 계획을 하고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천안함 사태, 스폰서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여러 면에서 개혁해야 한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국방부는 국방계획에 대해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R&D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노동부 등은)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라며 "선진국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면서도 "아직 예산 집행에 낭비가 많다.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무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장관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며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협조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새 사고로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강도 높은 주문을 한 것"이라며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정정길 실장과 청와대 모든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점심·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