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노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기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2일 파업 예고 1시간 반 전에 수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과도한 복지 조항과 인사경영권 개입 조항 수정이 이번 단협의 골자다. 코레일 노사가 이처럼 극적인 타협에 이른 것은 4개월 넘게 30여 차례 교섭을 벌인 결과다. 이쯤 되면 노사가 서로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타협의 길을 모색했고 바람직한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전원을 징계한 바 있다. 당연히 노조가 반발하고 잡음도 생겼다. 하지만 국민들은 코레일 경영진에 성원을 보냈다. 적자투성이의 공기업에서 자기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툭하면 '국민의 발'인 철도를 세우겠다고 협박해 온 노조에 대한 경고였다. 이번에도 경영진이 '파업하면 징계하겠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잘한 일이다.

공기업은 노조원에게 과도한 복지나 챙겨 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적자가 나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는 공기업이라면 국민 편의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조의 억지와 떼법에 끌려다니며 국민이 푸대접받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그런 공기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지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코레일 노사가 새 단협에 어렵사리 합의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코레일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사의 극한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원칙을 지키고 노조도 설령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주인인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제 고집만 부리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