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떠나가는 기업 붙잡아야 고용 감소 해결된다

한국경제가 봉착한 최대의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나라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도 고용은 줄거나 늘지 않으니 국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도 그 중 하나다.

고려대 강성진'이흥식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2~2008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로 유발된 국내 취업인원(126만여 명)보다 국내기업 해외 이전에 따른 취업손실인원(255만 9천여 명)이 훨씬 더 많았다. 그 결과 129만 9천여 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 확대 효과가 국내기업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고용손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중 서비스업 일자리는 85만 7천여 개가 줄어 1차산업(17만 7천여 개)과 제조업(24만 8천여 개)에서 사라진 일자리보다 43만 2천여 개나 많았다. 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용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1996~2001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보다 1조 6천여억 원 많았지만 2002~2008년에는 해외 투자액이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30조 3천여억 원이나 더 많았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역전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결국 국내 일자리 보존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 육성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을 국내에 붙잡아둘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환경 조성은 물론 기업이 앞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신성장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