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한 남북 대화 국면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더 이상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천명했다. 기존의 왜곡된 남북관계로는 남북 상생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의 대북관과 안보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담화에 담긴 대북 대응 조치들은 자위권 발동을 포함한 적극적 억제 전략, 대북 교류와 교역'투자의 중단, 대북 심리전 전개,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번 매이자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단순히 북한의 책임을 묻고 응분의 대가를 따지는 채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남북관계를 순방향으로 바로잡는 기폭제가 되도록 정부가 면밀히 실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남북 모두에 숙려(熟慮)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원칙 없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간인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6'15공동선언 이전의 남북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 머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지금의 대결 국면이 또 다른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북 대응 조치를 통해 정부와 군, 국민 모두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민관이 없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북한에 대한 관점과 대북 관계 원칙 또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천안함 사태와 대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기로 엄중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