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언제까지 외면만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밝힌 발표문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정상들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천안함 문제를 적정하게 대처키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문에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잘못과 이에 대한 제재 등 천안함 사건의 향후 처리에 대한 핵심 부분이 빠진 것이다.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 정상회담의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감안한 중국의 행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G-2국가로서의 책무와 역할이 있다. 총론은 공감하지만 각론은 동의할 수 없다며 외면하는 태도는 주요국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전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총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동발표문에 북한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사건의 경위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한다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만 추락시킬 뿐이다. 중국이 이 대통령의 인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밝힌 대목은 그나마 성과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의사소통, 적절한 조율 등을 내세우며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뜻이다. 중국은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생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