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원가 거품부터 걷어야

주요 공공요금의 판매수입(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전기요금, 철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요금, 우편요금 등 6대 공공요금의 총수입은 총원가의 평균 87.7% 수준이었다. 전기료의 경우 작년 총수입은 33조 2천256억 원으로 총원가(36조 3천167억 원)의 91%에 그쳤고 철도료는 총수입(1조 6천7억 원)이 원가(2조 2천265억 원)의 72.1%에 불과했다. 또 도로통행료는 84%, 광역상수도료는 82%였으며 97.3%인 우편료만 원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수치만 놓고 본다면 국민이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력, 수도, 철도 등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원가 정보를 공개한 이유가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원가가 판매수입보다 적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요금 인상이 합리화될 수 없다. 판매수입이 정말로 원가를 넘어서는지는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총원가를 구성하는 인건'재료'관리비 등 영업비용과 기타 경비, 법인세, 적정투자보수(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만약 여기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원가가 판매수입에 못 미친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공기업의 경영은 매우 방만하다. 해마다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을 지적받고 있지만 시정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이나 후생 복지 혜택은 '신의 직장'이란 말이 나올 만큼 후하다. 인력 규모도 적정 수준을 넘는다는 비판도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가스공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68억 원과 12억 원이 각각 늘었다. 그 사이 국민 대부분은 경제위기로 해고와 임금 삭감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줄었다. 하지만 감소했다고 해도 절대액수가 일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를 원가 인상의 요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총원가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