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試 폐지 "전문가 유입 환영…조직융화는 글쎄"

공직계 반응

행정안전부가 12일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고, 2015년에는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행정고시'를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바꾸는 등 고시 기수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공직문화를 바꾸는 등 60여 년간 공직사회의 근간을 구성한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이 내년부터 개방형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공무원들은 민간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융화 및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고시 출신 대구시 한 국장은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공조직에 유입되면 조직경쟁력이 높아지고 내부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인력충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업무에 적합한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경상북도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지금까지 고시제도는 일종의 계급제로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과실이 없으면 승진이 보장되는 제도였다"면서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 채용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체들은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때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5급 공무원은 "다원화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양한 사람을 채용해 정책에 반영시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에 치중되면 복합행정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가와 공채 출신 간 조직의 융화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김복규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선발방식은 수험생에 대한 공평성만을 잣대로 한 것이었다"면서 "새 선발방식은 업무(일)의 타당성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개방형으로 공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찾으려면 면접이 핵심인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대학 등과 연계된 인재선발 사전예약제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춘수·모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