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육비, 고소득층 빼고 정부 부담"

실업계 학생 등록금도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비를 국가가 모두 대주도록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모든 복지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 정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며 "어린이가 우리말을 배워야 하는 과정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보육비와 한국말 배우는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며 "실업계 고교를 정부가 지원해서 그 학교를 나오면 일자리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일반적으로 실업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남에게 도움받는 데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정부가 폈으면 좋겠다"며 "가난을 덜어주는 정책과 더불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 정책을 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느냐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가정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경제사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서민을 도우는 예산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