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불탈법 관행,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화 태광 그룹에 이어 검찰이 C& 그룹 임병석 회장을 전격 체포하고 그룹 본사와 회장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우방건설 등 여러 기업을 인수 합병해 몸집을 불리면서 사내 유보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1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와 금융계에 로비를 한 혐의다. 경제계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 다발로 진행되면서 대기업들은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 태광 C& 그룹의 불'탈법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를 볼 때 대기업 일각에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탈세와 증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 및 이권을 위한 정관계 로비 등 기업 비리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중견 그룹도 검찰의 사정망에 걸려 있다거나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불탈법 증여와 탈세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등은 정당한 경제 활동과 무관하다. 오히려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 정서에 해악을 끼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비리 기업에 대한 사정의 칼날은 매서워야 한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진실은 밝히되 충격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낡고 썩은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 주요 법무 회계 법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 납세와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익보다 기업 가치를 중시하는 데 비해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 등의 이익 늘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비판했다. 회계 법무법인들에는 기업의 탈세나 조세 회피를 돕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려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공정사회와는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업과 기업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축이다. 당연히 기업과 기업가는 사회적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기업가들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사회 규범과 의무를 무시한다면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탈세나 회계 부정을 관행처럼 여기고 회사돈을 내 돈인 양 여기는 것은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가들의 자세가 아니다. 정관계 인사들이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었다면 이들 또한 공인의 자세를 망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