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연말 후원금 청목회 한파?

10만원도 검찰 수사 모금 차질 불보듯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국회의원들의 연말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10만원 이하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보내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고민이다. 검찰이 후원금에 대한 수사에 나선 마당에 얼마나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이와 관련, "(후원금 모금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는 10만원 이하 소액후원금에 대해서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소액후원금 수사는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며 "후원금 없이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김천)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차제에 후원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를 하든 소득공제를 하든 결국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걸하듯이 정치자금을 받지 말고 정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관리비 형식으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명쾌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반면 청목회에 대한 수사와 상관없이 후원금 모금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국회의원 강석호 후원회는 이번 검찰수사 전에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을 담아주세요'라며 후원금 안내문을 각계에 보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8일 "매년 국감이 끝난 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후원해달라는 의정보고서를 지인과 지역구에 보냈는데 그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하고는 "그러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전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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