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체벌 전면금지' 실효성 의문…다른 방안은 없을까

학교 내의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 문제는 항상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가 아닌가 싶다.

이달 1일 체벌 전면 금지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서울시는 '체벌 금지 매뉴얼'을 내놓았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총 18가지로 나누고 3단계 행동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번 매뉴얼이 교권 추락과 혼란을 우려하는 교사와 자신들의 인권을 찾겠다는 학생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생은 교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체벌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공감을 얻는 일로 보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었으면 한다. 한 예로 미국 학교 생활 규정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교사를 두거나, 학교별로 경찰을 배치해 학생 간 혹은 학생 교사 간의 폭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거나, 교내의 징계 절차를 현행 규정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인터넷 투고(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