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서북 도서 전력증강 예산 논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에 배치된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결코 우월하지도, 평상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29일 국방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새해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국방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해 군이 요청한 서북 도서 지역의 전략 증강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국방위에 K-9 자주포, 대포병레이더,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 등을 위해 내년도에 2천63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은 서북도서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무기 도입시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국토해양위에서는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3조8천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 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뉴미디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