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 해외연수엔 적극, 의정 연구활동 '뒷짐'

대구경북 기초의원들이 해외연수 등 제 몫 챙기기에는 열성이지만 연구단체 구성을 비롯한 올바른 의정활동에는 크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어렵사리 구성한 연구단체도 연구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례화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연수 비용을 정책 개발비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빈약한 의원 연구단체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정책 개발을 위해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경북 구미시의회 등 전국 30개 기초의회는 조례, 규칙, 예규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경북의 경우 구미시의회가 유일하고, 의원이 33명인 포항시의회조차 조례는 물론 연구단체가 전무하다.

대구·경북 기초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실제 의원 연구단체 구성이 있었던 곳은 달서구의회가 유일하지만 단기 활약에 그쳤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2007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든 달서구의회는 '달서구 도로 교통 연구단체'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단체' 등 2개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형 연구단체에 그쳤다. '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단체'의 경우 5명의 의원이 지난해 2월 말 활동을 시작해 타시도 견학,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11월까지 활동했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던 '달서구 도로 교통 연구단체'도 4차순환선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및 대안 연구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후 사라졌다. 모두 1년 이상 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의회 한 의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그렇다. 2007년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활동이 잠정 중단된 것"이라며 "올해 새로 구성된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비용 정책개발비로 전환 시도

이처럼 기초의회의 연구활동이 빈약하지만 해외연수는 적극적이다. 최근 김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등 선진지 연수에 필요한 책정액이 모자라자 17명분 연수비용을 8명의 의원에게 몰아줘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행안부가 기초의원 1인당 해외연수로 책정한 연간 가이드라인은 180만원가량(의장·부의장은 250만원)이어서 먼 나라(?)로 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기초의회가 의원단체 구성에 소극적인 데는 '소규모 의회'라는 변명도 있다. 대구의 경우 중구 7명, 남구 9명, 달성군 8명 등 미니 의회가 적잖고 경북도 사정은 비슷하다.(표 참조) 그러나 의원정수와 무관하게 해외연수에는 반드시 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의원들은 "해외 연수가 외유성으로 비치고 있지만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연수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대신 의원 연구활동으로 관련 예산을 돌리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권기일 대구시의원은 2008년부터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경비를 정책개발비로 바꾸자는 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해외연수경비가 관광성 해외연수로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해 해외연수경비를 정책개발비로 바꿔 쓰는 게 시민대표기관의 역할에 부합한다는 것.

권 의원은 "정책개발비 집행 용도로는 세미나 및 토론회, 의정활동 자료집 발간, 조사용역비 등으로 한정하고 의원 각자의 개인 의정활동 향상을 위해 개인경비로 연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구시의원 상당수는 이런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