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연평도 피격 때 F-15K 응징대응했어야"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대북 대응태세에 초점

3일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대북대응태세 등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밝히고 나섰고 청문회가 싱겁게 진행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등 딴죽을 걸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연평도 피격 당시 우리 군 전투기 출격과 관련 "당시 합참의장은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대북 응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을 것"이라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로 바로 (북한을) 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독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교전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는 구분할 것"이라며 "교전규칙은 우발충돌 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 추가적 타격을 하고 그렇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북 정보수집활동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보기관들이 지난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잘못됐다. 일반 정보로 나오는 사소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갖추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등 자녀들의 예금이 2년 만에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는 장녀의 정기예금이 만기돼 갈아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여름 가입한 4천만원짜리 적금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1999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와 목동 소재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총 1억6천500만원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