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연봉제로 국립대 경쟁력 높여야

전국 43개 국립대학 교원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새로 임용하는 교수부터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비정년 교수, 2015년부터는 정년 교수까지 포함해 전면 시행한다.

성과연봉제는 국립대 교수를 평가해 SS에서 C까지 5개 등급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는 호봉제는 폐지된다. 최고 등급인 SS는 평가 성과급 평균의 2배 이상을 받고, 그 금액의 42%를 다음해 기본 연봉에 반영한다. 성과연봉제는 등급 간 비율이 정해져 있다. 최하 등급인 C는 5~15%이고, S는 15~25%, 최고 등급인 SS는 S등급 중 특출한 교수에 대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 교수 간 연봉 경쟁을 통해 성과 향상은 물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사실 국립대는 그동안 경쟁의 무풍지대였다. 세월만 가면 저절로 직급과 봉급이 오르고, 신분도 보장되는 공무원이다 보니 변화와 개혁에 뒤처졌다. 직급이 오를 때 승진 심사와 누락 교수에 대한 임용 심사가 있으나 형식적이다. 최근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의 국립대가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과연봉제는 국립대 교수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옥죄는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철밥통'이라는 그동안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학교 경쟁력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학 당국은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혁과 경쟁이 없는 온정주의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