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정책 '좌향좌'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혜택을 의료와 보육 분야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복지 분야 정책이 다시 좌향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사실상 무상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진료비 비율을 62%에서 90%까지 높이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8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13일 의총에서 국공립·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살 이하 모든 아동들의 보육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무상 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4세 이하는 소득 하위 80% 가정, 5세는 전부 지원하자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보다 확대한 것이다.

무상 복지 정책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 세력이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진보정당보다는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진보정당 정책 수준의 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는 복지 이슈를 여권에 선점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야권 정책 연합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여권 대권 주자들이 복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슈를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민주당은 선명한 복지 정책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여러 가지 무상 정책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복지 정책에 대한 두려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은 야권 연대의 가능성도 열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이 알려지자 진보정당들은 구체적인 정책 협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