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제역 대응책 전면 재검토하라

구제역이 숙지기는커녕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 북부 지역 봉화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선 살처분에 동원됐던 수의사들이 격무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잇따라 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12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다. 정부의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주말 9곳에서 추가 발병하면서 구제역은 9일까지 6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총 108건이 발생했다. 매몰 대상 가축도 소 10만 4천여 마리 등 모두 128만 2천여 마리로 늘어났다. 살처분 보상비를 비롯한 국고 지출액도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호남'경남의 경계 지역까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과 백신 접종을 위주로 한 정부 대책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하루 10만 마리꼴로 살처분을 하며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구제역은 토착 질병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살처분 위주인 현재의 방역 대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전염 가축을 살처분하는 이유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 육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육류 수출액은 고작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정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구제역 차단이 먼저다. 축산 기반이 무너질 판에 청정국 지위가 무슨 대수인가. 또 살처분 가축 매장에 따른 환경오염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않고도 구제역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은 일본 미야자키현의 사례 등을 참고해 구제역 예방과 차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