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시리즈'에… 한나라 "공짜기만극"

민주당이 13일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발표하자 한나라당이 세금 부담을 숨긴 '공짜 기만극'이라며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으로 이어지는 4대 복지시리즈를 가다듬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바람을 일으킨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같은 연령대의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 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값 대학등록금은 저소득층·지방국립대생·근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현재 실시 중인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금리를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등록금 인상폭을 현행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도 추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료 출신 의원들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당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수정,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담론을 무차별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는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최근 무상의료의 깃발을 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안 대표는 특히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향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복지 표 장사' 전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세금급식, 세금의료를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