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의 복지 논쟁 비판, 적절치 않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은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일 뿐, 의미 없는 논쟁"이라며 "복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복지 논쟁 자체를 의미 없다고 보는 인식은 적절치 않다. 지금의 복지 논쟁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나온 시대 요청적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또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정치 철학적 개념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다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문제이다. 김 총리의 복지에 대한 견해조차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논쟁을 의미 없다며 폄하하는 것은 건전한 정책 대결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복지 논쟁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단선적 사고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복지 방안이 인기 영합적 요소를 안고 있어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인기에 영합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정책이 얼마나 타당하고 현실에 맞는지를 따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역시 논쟁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복지 논쟁이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전에도 "부자 노인이 지하철에 무료 탑승할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으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복지 논쟁의 의미를 세심하게 헤아려 더 이상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