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초대석] `戰意` 불태우는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

[토요 초대석] '戰意' 불태우는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

여권 내 개헌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10일 만나 개헌 추진의 전면에 선 속내를 들었다. 이 장관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향후 개헌 추진과정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 장관은 "마침 금년에 큰 선거도 없고 대선도 2년이나 남아있어 (개헌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란이 정략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개헌 추진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당내 개헌 공론화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직접 만나 개헌 추진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에서 개헌 의총이 끝나고 개헌특별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4, 5년간 논의된 개헌의 내용을 모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몇 갈래 나눔이 있지 않으냐. (그 계파를) 대표해서 참여하지 않겠나. 그때부터 개헌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면서 헌법전문에서부터 끝까지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시대정신에 맞는 내용을 추려서 당의 단일안이 나오면 야당에 제의하지 않겠나. 그러면 국회에 개헌특위 만들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 않으냐. 금년에는 개헌하고 내년 1년간 대선 준비해도 늦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반대했던 것은 대선을 1년 앞두고, 한나라당 경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지형이 바뀌니까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한 것이다.

-대선구도 변화를 노린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라거나, 대선주자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알고 있다. 지금 대선이 6개월이나 1년 남았다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아직 2년이나 남았다. 누가 경선에서 한나라당 주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나라당 주자 전원이 가능성이 있다. 금년 한 해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지금 누구도 대선주자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니잖느냐. 이재오라든가 특정 개인을 위해 정략적으로 개헌할 수 있겠는가. 개헌하려면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마침 금년에 큰 선거도 없고 대선도 2년이나 남아있어 가장 좋은 시기다.

-개헌의 핵심내용은 분권형 권력구조 변경 아니냐.

▶헌법에서 권력구조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남북이 분단돼 있어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헌법의 성격도 가져야 되고 선진국 들어가기 위한 청렴공정사회에 부합하는 헌법도 되어야 하고 국민들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개헌은 선진국에 가기 위해 23년 전에 얽매어 있는 헌법을 다듬자는 개헌이니까 국민들로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개헌은 직결된다. 5년 만에 선거하는데 총선, 보궐 선거 등으로 여야 갈라진다. 우리는 승복 문화가 없어서 싸운다. 이런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300조원에 달한다. 이런데 왜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직접 만날 생각은 없는가.

▶아직 당에 공식기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때가 되면 (박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는)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선경선 끝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껄끄러운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장관도 대권주자다. 대권행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지금은 그런 말을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국무위원인데다 내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그런 판에 내가 그런 몸짓을 보이면 될 일도 안 된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한나라당 지도체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4월 재보선 후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지도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단지 지금 신뢰가 좀 떨어졌다고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특임장관이 당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다음 대선구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복지정책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완전 무상복지를 하는 나라는 없다. 무상복지는 소득이 4만~5만불 되고 소득의 60% 이상 세금을 내야 가능하다. 우리는 겨우 2만불에 20%밖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재원이 없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소득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은 해주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돈으로 교육 환경 개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내년 대선은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이슈다.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대구경북과 부산이 사생결단의 자세다.

▶정부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연구조사를 해서 양쪽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가 양쪽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잘 정리할 것이다. 잘못되면 지역 간에 육박전을 벌이게 생겼다. 정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양쪽이 다 납득이 돼야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가만있겠느냐.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걸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 적절한 시기에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임장관으로서)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다.

대담=서명수 서울정경부장 정리=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