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면밀한 보완 필요한 동반 성장 대책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그 골자는 두 가지다. 1차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6개 업종의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업체와 얼마나 상생 노력을 했는지를 지수로 만들어 내년 3월에 공개하고, 대기업이 낸 초과 이익을 이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모두 옳은 소리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동반 성장 노력 지수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별 점수를 일괄 발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대기업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기업의 주장은 점수를 일괄 발표할 경우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동반 성장 기피 기업'으로 찍혀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은 '잘한 기업'만 발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동반 성장에 미온적인 대기업의 인식 전환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협력 업체 간 상생'협력은 자발적인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지금껏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여론도 그렇게 기울고 있다. '못한 기업'의 공표는 바로 그런 강제 수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이윤 공유 구상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협력 업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나눠 주는 이윤에 안주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대기업이 부품 업체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동반 성장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