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이 무색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6.7%가 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 시기는 1월31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발표 이전이 60%였지만 이후라는 응답도 40%나 됐다. 정부의 압박에 대기업이 겉으로는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다.

이런 사실은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국내 56개 대기업의 상생노력을 지수화해 내년 3월에 발표하고 대기업이 낸 초과이익을 이에 기여한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겉으로는 상생하자면서 뒤로는 그것을 뒤집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정책 따로 현실 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반성장 지수 발표나 이익공유제도 좋지만 그보다는 대기업의 일상화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뺏어 중소기업에 나눠준다 한들 좋아할 중소기업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했다. 이익공유보다 납품단가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납품업체가 튼튼하지 못하면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1위의 자동차업체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바로 협력업체에 대한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 단가 인하 때문이 아니었던가. 도요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