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눈치 볼거면 독도 넣은 명칭 다 바꿔라"

해양과학기지 이름 변경 국회특위서 비판 쏟아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받으면서 왜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꿨느냐. 일본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아예 독도가 들어가는 모든 명칭을 동해로 바꾸라"(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8일 열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의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구 의원은 독도기지 명칭 변경(본지 7일자 2면 참고)과 관련, "국민감정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지는 독도 서도에서 서북쪽으로 약 1㎞ 떨어진 수심 49.5m 해상에 독도 주변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등을 관측하기 위해 짓는 시설로 내년까지 3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1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낸 뒤 지난달 25일 갑자기 입찰을 취소, 독도를 동해로 바꿔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재의뢰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바꾼 것이냐"고 추궁했고, 이병석 의원은 "독도 명칭을 쓰지 않고 동해라는 애매한 명칭을 쓴 배경에는 조용한 외교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강요했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가 맞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정창수 국토부 차관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아직 이름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관련 핵심부처인 국토부의 정종환 장관과 외교부의 김성환 장관이 불참해 빈축을 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 문제가 해방 이후 가장 위급한 문제인데 장관들의 불참 이유는 중차대한 일이 아니었다"며 "한국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리비아 교민 철수와 관련된 업무, 김 장관은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일어난 '정보 유출 스파이 논란'을 수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달 말 예정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근린제국 조항(인근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조항)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