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대 경제권 선점 놓칠건가? 한-EUFTA 조속 비준을

"한-EU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으로 대구경북 경제 되살려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의 무역인들과 여러 유관기관 인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곳 경제인들이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보려는 노력과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이다. 신공항 유치를 포함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범지역적 차원에서 절박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만 2년 만인 2007년 7월 협상을 타결 짓고 2010년 정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이후 EU 의회는 금년 2월 17일 한-EU FTA 동의안 및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도 금년 2월 28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 국회제출을 시작으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회가 비준안 처리 절차를 마치면 동 법안은 당초 양측이 합의한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KORUS FTA)와 더불어 한-EU FTA는 세계 양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FTA로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의 GDP 성장,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및 소비자 효용 증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GDP 증가 측면을 보면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5.6%의 추가 성장이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대EU 흑자가 연평균 3억6천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수출은 연평균 25억3천만달러 증가하되 증대효과가 큰 산업들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및 동 부품, 전기전자, 섬유산업 등인 것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 예상된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향후 10년간 최대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1가구(3인 기준)당 약 21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서비스, 통신산업 부문 등에서의 경쟁력 향상 및 시장규모 확대 등 FTA를 통한 긍정적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잘 꿰어져 보화가 되어야 그 가치가 있다. 우리 정부가 어렵게 체결한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실기(失期)한다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처럼의 귀중한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웃 경쟁국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우리 국회가 국익차원에서 거시적이고도 신속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