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추가계획 변함없다"…반대 목소리도 확산

野 , 시민단체 재검토 주장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이은 방사성 물질이 아시아권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까지 59%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 원전 21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2년과 2013년 경주 신월성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 2, 3, 4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울진 1, 2호기는 2017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 상황. 울진과 영덕, 삼척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최근 부지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전력의 상당 부분이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줄이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제2의 체르노빌 사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원전 추가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일본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크다. 국내 원전의 안전을 점검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원전 확장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는 어이없는 정책"이라며 "핵 재앙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전 추가 건설과 수출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한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이번 사고 규모는 미국 스리마일 사고를 넘어 체르노빌에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핵발전단지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 각국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시한을 늘리는 계획을 3개월간 보류했고, 스위스는 3기의 추가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했다. 원전 건설을 고려하는 태국도 건설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