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연구원 오류, 신공항 흔들지 말라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가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밀양의 비용 대비편익(B/C) 비율을 0.73, 가덕도는 0.7로 분석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0.8을 넘어야 추진할 수 있으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항공 수요 산정 기준을 영남 5개 광역단체의 1천320만 명 만으로 산정, 호남, 충청의 680만 명을 제외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 740만t 중 2017년 인천공항 3단계 확장으로 490만t을 소화할 수 있으나 나머지 250만t의 화물 수요는 살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제대로 산정됐더라면 경제성이 충분한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 결함이 있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 무용론, 정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은 김해공항 확장론 등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책 연구 기관이 대형 국책 사업을 허술하게 연구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며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잘못된 보고서 하나로 국가 대사를 그르친다면 이는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오류가 드러난 보고서는 판단 근거가 아니니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