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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백지화', 수도권 논리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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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발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신공항 백지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막바지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도권 언론과 정부, 여권 일각에서 경제성 운운하며 신공항 백지화론을 흘리고 있다. 차분히 입지 평가 발표를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신공항 필요성을 뒤흔드는 것은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의를 숨기는 비열한 처사이며 신공항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하지만 신공항 백지화론은 안 될 말이다. 영남은 물론 호남과 충청권 일부 주민까지 2천만 국민의 염원이 어린 국책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거센 저항과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신공항 백지화론의 근거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의 그 보고서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김해공항 확장론 역시 정부 조사에서 나타났듯 불가하다는 것을 본란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무용론이 흘러나오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층들의 자기 중심적 시각 때문이다. 수도권 언론들이 제기해온 신공항 무용론은 인천공항 중심의 원 포트 형태가 유지되어야 수도권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속셈을 깔고 있다. 수도권 언론들은 이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러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왔으며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 4'27재보선을 앞두고 신공항 입지 결정을 꺼리는 정치권의 저의도 담겨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신공항에 대한 지방의 열망이 그토록 뜨거운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수도권 위주로 발전하는 '수도권 공화국'이며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하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신공항 사업에 담긴 중대한 의미를 살펴 이 간절한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현 정부는 그간 지역 균형 발전에 소홀해 왔으며 지방민들은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결정이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말고 신공항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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