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사립대 퇴출 늦춰선 안 돼

일부 사립대의 부실이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사립대학 292곳을 경영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36%인 105곳이 A~D등급 중 C, D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입학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강력한 자율 구조조정 대상이며, D등급은 통폐합 및 퇴출 유도 대상이다.

부실 내용도 갖가지다.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2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55%나 됐다.

학생 모집에는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학생 모집 인원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하자 브로커를 고용한 교수가 있었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위를 주는 대학도 있었다. 학생 충당에는 외국인을 동원했다.

충원율을 못 채우자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하는 외국인을 정원 내 입학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생이다. 1999년 1천182명이던 중국 유학생은 지난해 5만 9천여 명으로 50배 이상 늘었다.

재정이 열악한 대학이 유치에 열을 올린 결과다. 하지만 이들은 학업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 유학생 10% 이상을 불법 체류자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부실한 사립대학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사립대를 집중 감사해 퇴출 대상 대학을 선정했지만 해당 학교의 강력한 반발로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부실 대학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당장 퇴출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이를 내버려두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부실 사립대 명단을 공개하고 정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끊고, 입학 정원도 줄이도록 강제해 부실 대학이 설 땅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