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안 키우는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

일본 원전 사고 여파로 7일 대구경북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방사성 물질이 7일 한반도 전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독일 기상청의 예측까지 발표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극미량"이지만 "가급적 비를 맞지 않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갈피를 잡기 힘든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4일 우리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만여t을 바다에 방류했다. 원전 내 고여 있는 고농도 오염수만도 6만t에 이르고, 원전 앞바다에서 검출된 요오드가 기준치의 750만 배를 넘는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에는 사전에 알리면서도 바로 인접한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아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투기되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6일 뒤늦게 인접국에 오염수 방출 현황을 공식 설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현재 정부 내에 일본 원전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고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나 협의체가 전혀 없다.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6일에서야 처음 열릴 정도니 정부가 얼마나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더욱 한심한 것은 총리실과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 파악은 물론 대책을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지나치게 과민한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국민이 방사능 오염 실태와 영향 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대책도 없이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남의 일처럼 태무심하게 넘기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연출되기 전에 방사능 오염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납득시키는 게 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