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대 법인화, 장기적 학교 발전에 초점 맞춰야

경북대가 법인화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인다.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지난달 말 법인화 추진을 선언하고 법인화 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노조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총학생회도 학생 의견 수렴을 안 했다며 법인화 추진에 반대했다. 학생회는 5월 중 찬반 총투표를 통해 의견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대의 법인화 문제는 2008년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법 제정을 공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경북대는 2009년 초부터 법인화 추진에 나섰지만, 학내의 강력한 반발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점화해 함 총장이 공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법인화의 논점은 간단하다. 학교 측은 법인화를 통한 독자적인 예산'인사권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상당 부분의 재정을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어 자율이 어렵고, 오히려 국립대라는 장점이 없어져 우수 교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법인화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학교의 기업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공무원에서 재단 직원으로 바뀌게 돼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반대의 큰 이유 중 하나다.

경북대 법인화 논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 출발해야 한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내부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현재의 직위나 신분, 당장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키우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