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안보 가치 경제력 논리 넘어서`

"신공항 안보 가치 경제력 논리 넘어서"

정부의 동남권신국제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6일과 7일 연이어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린 정부를 질타했다.

포문은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열었다. 이 의원은 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의 경제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역균형발전의 큰 가치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경제적 분석에 집착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더욱 크게 보고 이 부분의 가중치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남권 주민들이 상실감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7일에는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국가안보차원에서 동남권신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북한의 포격으로 다리가 파괴되면 육지와 고립되고 공항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국가 위기 상황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관문 공항으로서 동남권신공항의 가치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태환(경북 구미을)'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8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의 부적절한 신공항백지화 추진과정을 꼬집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등 각종 공식석상에서 신공항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정 장관의 사퇴를 강도 높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부족'의 허구를 입증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밀양신공항의 경우 탁월한 접근성에 따른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지평가과정에서 밀양공항의 강점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경남 국회의원들 역시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정부의 백지화 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으며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극심한 지역갈등을 조장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