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파제 없는 새 원전 건설 타당한가

정부가 2017년까지 도입할 10기의 원전을 방파제 없이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 원전과 달리 취배수로 시설을 해저 관로 방식으로 바꾸면서 굳이 방파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이 표고 10m 위에 위치하고 백사장이 해일을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기의 새 원전이 들어설 울진 지역 주민들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원전 측의 설명과 달리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 동해 쪽인 일본 서북부 해역에서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울진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덮쳐 원전 1~6호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파제 없이 원전을 건설했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형 쓰나미가 덮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2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될 월성과 모두 4기가 예정된 경남 고리의 상황도 울진과 다를 바 없다.

일본 원전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는 최근 원전 시설 및 방파제 높이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도 울진 원전 측은 "기존 원전은 외부로 노출된 취배수로 시설에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3m 높이의 방파제를 설치한 것"이라며 단순히 취배수로 보호 기능에 불과한 방파제를 쌓기보다는 기존 해안선 보존을 통해 쓰나미를 대비하는 방안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방파제를 통한 쓰나미 대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 같은 원전 측의 계획에 맞서 주민과 민간단체 등은 새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방파제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고 비상발전기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백사장으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방파제가 단순히 취배수로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에 국한된다는 원전 측의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파제가 쓰나미의 1차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순리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와 원전 측이 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의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방파제 등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들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