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의 중국책읽기] 미국과 유럽관계를 보는 중국의 눈

▨저우피치(周丕啓), '合法性與大戰略-합법성과 대전략:北約體系內美國的覇權護持-나토(NATO)체계에서 미국의 패권유지'(北京大學出版社, 2006)

세계 최강국 미국을 보는 중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저우피치 교수가 쓴 '합법성과 대전략:나토(NATO)체계에서 미국의 패권유지'(북경대학출판사, 2006)을 보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책의 서론 부분을 길게 할애하여 국가의 합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합법성이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시기에 최초로 정립된 것으로 서구문화의 소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는 패권적인 국제행위와 합법성의 관계를 논증하면서 미국의 유럽정책을 평가한다. 저자의 장구한 설명들을 요약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하에 나토가 만들어지고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나토의 확대를 꾀하면서 유럽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합법성이 결여된 패권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투자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합법성을 갖추려는 것이 국가의 속성이라고 보면 냉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유럽을 나토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한 나토개혁에 반대했다. 나토는 신성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성원국들의 국내외 정책들에 일일이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나토의 동유럽 또는 중동으로의 확대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미국은 나토의 확대를 정식 추진하기 시작했다. 동유럽, 독립국가연합국가들과 평화적 동반자 관계를 맺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제안은 북대서양협력위원회 외무장관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1997년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성원국으로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3개국의 자격이 정식 결정되었고, 1999년 이들 3개국을 가입시켰다. 당시 클린턴은 "우리는 나토가 동유럽을 서유럽과 같이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적대적인 태도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장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번영의 조건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반문한다. 과연 구성국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강행된 미국의 나토 확대가 합법적인가?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미국의 약속은 지켜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성국들의 동의 없이 나토 확대를 강행한 미국의 전략은 비합법적인 행위인 것이고, 유럽관리를 위한 패권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이정태(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