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벨트 정치적 입지 결정에 분노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대전에 거점 지구를 두고 대구와 광주가 연구 기능을 나눠 갖는 삼각 분산 배치 형태로 결정됐다. 거점 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할 기능 지구는 대전 인근의 청원 등으로 결정됐다. 충청권이 과학벨트로 선정되고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에 거점 지구의 연구 기능 일부를 나눠주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공정성이 결여된 정치적인 결정으로 대구경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 데 이어 과학벨트에서마저 배제된 대구경북의 민심은 분노로 들끓어 오를 수밖에 없다.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3조 5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평가 기준이 불합리했다. 과학벨트 입지와는 거리가 먼 기준인 국제공항 접근성, 전국 시군 간 거리 등 본질과 동떨어진 지표가 적용됐다.

프랑스의 소피아 아티폴리스와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외국의 과학벨트는 수도와 먼 지역에서 성공했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접근성 기준은 타당하지 않았다.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인 과학벨트 입지로 기반이 잘 갖춰진 포항 대신 응용 연구가 발달한 대전이 선택된 것도 맞지 않다. 분산 배치 역시 과학벨트의 집적 효과를 통한 성공을 고려한다면 피해야 할 선택이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화를 키웠다. 과학벨트가 대통령 공약임을 철회한 뒤 눈치를 보다 충청권을 선택, 원점으로 회귀함으로써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렀다. 입지 발표 전 짜맞추기식 결정설을 흘리는 치졸한 작태도 재연됐다. 정부는 분노한 지역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