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조사 쉽지 않을 듯…美, 공동조사 언급안해

환경부와 경상북도 등이 20일부터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고엽제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미군과의 실질적인 오염 실태 및 환경 피해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이호중 토양지하수과장을 비롯한 조사단은 이날 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미군기지 내 조사는 한국 정부 혼자서 착수할 수 없지만 사안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하기 전까지 우선 캠프 캐럴 주변조사에 나섰다.

이처럼 주둔군지위협정의 여러 규정 가운데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한'미 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서'에 따라 미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양국 공동조사를 제의해 합의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오염 여부 측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만약 발굴작업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동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미군은 기지 내 오염된 증거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조사를 미루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서울 녹사평역 일대의 토양 오염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동조사가 본격화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주한미군이 유발한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 용산 미군기지 내 유류 토양오염사건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건의 처리과정을 확인한 결과 제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1년 미군기지 원주 캠프 롱 유류 유출사고의 경우 기지 밖은 한국 측이, 기지안은 미군 측이 정밀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오염지 복원과 피해보상을 하도록 협의했으나 오염지 정화작업과 미군으로부터의 배상은 10년 가까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캠프 캐럴 인근 주민 박모(57'왜관읍) 씨는 "실무자들끼리 협의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상황을 서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가 캠프 캐럴에 대한 공동조사에 즉각 합의하는 등 속시원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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