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립대 법인화 속도 늦출까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이달 20일 충북대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국공립대 교수들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식 대화를 가졌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상임회장 김형기)는 이달 20일 충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 장관이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설명하고, 국교련 정책위원인 김형석 교수(경상대), 반상진 교수(전북대), 채형복 교수(경북대), 최갑수 교수(서울대)가 패널로 나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국립대학 교수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보장하지 않은 채 성과에 의해서만 보수를 결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가 사회적인 공감대와는 점점 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교련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이 다소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법인화는 여건이 되고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국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학장 직선제 폐지 이후 총장이 학장을 지명할 때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질을 기준으로 대학별로 질적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형기 국교련 회장(경북대)은 "이 장관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며 "이는 교과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 강행 자세에서 유연한 자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국교련은 학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낸 데 이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위헌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또 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