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 말라"

지역의원 대정부 질문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구미갑'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고엽제와 군공항 소음 등 지역 현안을 지적했다.

▶김성조=지금 지방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신공항, LH 이전 등 지역문제가 있을 때마다 삭발과 단식, 대규모 집회, 석고대죄, 심지어 혈서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들이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 양상을 넘어 과격한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는 줄고, 지방공무원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해 위원회 내에 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참여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기획재정'국토해양'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복원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이한성=고엽제 노출로 발생한 신체장애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의료혜택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우리나라 토양이 오염되어도 면책되는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1970, 80년대 석탄을 캤던 분들이 산업화에 큰 공을 세웠지만 후유증으로 고통이 큰 만큼 진폐환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군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하다. 소음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조밀하게 설치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