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구조조정, 예금자 피해 없어야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8, 9일 이틀 동안에만 880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10일에는 예금 인출 규모가 줄긴 했지만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필요 시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금자의 동요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감독 당국의 말을 믿었다가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와 같은 꼴을 당한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신은 금융에 치명적이다.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뱅크런'이 저축은행 전체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저축은행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은 과연 금융 당국이 이 같은 총체적 신뢰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저축은행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근거 없는 루머를 차단하는 일이다. 지금 저축은행 예금자는 극도로 민감하다. 이는 어떤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만으로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8월 저축은행의 2010 회계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3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근거 없는 악성 루머까지 보태지면 건전한 저축은행까지 위기에 몰리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부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려내는 일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자들은 감독 당국이 뭐라고 하든 믿지 못하게 됐다.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마저 허위였다. 감독 부실은 물론 거짓을 돕기까지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 실사가 그러한 잘못을 씻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실사 후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하든 더 이상 예금자 피해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 예금자가 특정 저축은행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발표하는 지표에 기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 지표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예금자 피해는 감독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감독 당국의 잘못을 예금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주주의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