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부작용은 경계해야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면서 면허를 따려는 수험생들이 학원과 면허시험장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기능 시험 간소화 이후 첫 시험이 치러진 10일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의 합격률은 90%에 달했다. 이전의 평균 합격률 6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운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 시험으로 인한 시간과 학원비 부담이 준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능 시험과 달리 도로 주행 시험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면허 취득을 앞둔 예비 운전자들은 해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11개 항목에서 2개 평가 항목으로 준 기능 시험마냥 가볍게 생각하고 적당히 주행 연습을 한 후 면허를 딸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기기 조작과 교통 환경에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나설 경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거나 신호'안전 속도 위반, 교차로 꼬리 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좀체 줄지 않는 것은 나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애초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일방통행로나 유턴, 좌'우회전 위반 등 자신이 법규를 위반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미숙한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면허 취득 단계에서 얼마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국은 까다로운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주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도로 주행 시험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기능 시험의 예처럼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되 그로 인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차단하는 것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