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국 진입 가로막는 공직 부패

고위 공직자의 부패가 2000년 이후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기업인'자영업자 1천 명을 심층 면접한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중앙 부처 국'과장 이상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86.5%로 지난 2001년 85.3%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공공 부문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도 59.6%로 2009년(55.9%)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외교부장관 딸 특채, 전관예우를 연결점으로 한 부패 사슬 등은 우리의 공직 문화에 만연된 도덕 불감증을 잘 보여준다.

이런 상태로는 어떤 나라든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부패 정도와 국민소득은 반비례한다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조사 결과가 실증하는 바다. 공직자의 낮은 청렴도는 부패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 이는 그 사회의 거래 비용을 높여 생산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을 잠식한다.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에 갇혀 있는 것도 바로 공직 부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TI가 지난달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한국을 소극적 이행 국가로 분류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 부패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척결 의지도 국제사회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현실을 정권 담당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