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실대학 구조조정 칼 빼드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양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 시 부실 대학을 제외하는 등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대학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대학에 116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주호 장관은 이와 관련 이달 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부처는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장비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인적 자본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