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0% 인하 총 2조원 내년에 투입

黨政 합의…소득하위 20% 장학금 확대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재정과 대학 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앞서 22일 밤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안을 23일 오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는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천억원, 대학부담금 5천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소득하위 20%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천억원 정도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며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화두를 던진 한나라당이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의 조찬회동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등록금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비한다면 많이 부족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23일 조찬 회동을 갖고 등록금 등 민생문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모았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4당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