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관행 끊을 때

공공기관 감사는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자리로 굳어진 지 오래다. 대부분이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 내부 비리 적발과 방만 경영 감시 등 감사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리 없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이를 잘 확인해 준다.

평가 결과 평가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이하인 C(보통),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인 S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C, D 등급을 받은 감사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치권 출신이었다. 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취임준비위원회, 한나라당, 청와대 등에서 일했다.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 내부의 끼리끼리 관행으로 빚어지는 투명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해당 공공기관에 빚이 없는 외부 인사가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전문성과 청렴성이다. 우리 공공기관 감사의 문제는 바로 이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의 연봉은 대부분 1억 원이 넘는다. A, B 등급을 받은 감사도 이런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C, D 등급을 받은 인사에게까지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탕진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적이 부진한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조항조차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놀고먹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는 것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맞지 않는다. 공공기관 감사를 보은 인사 자리로 치부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