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여야대치…국회 상임위 처리·저지 맞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가 벌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28일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전체회의 직전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함한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막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와 29일 오전 문방위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 인상(2천500원→3천500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BS의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KBS의 자구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신료 인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8월 말까지 충분히 논의한 뒤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자는 수정제의를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 당 대표실에 대한 도청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신료 문제를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29일 의총에서 수신료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도청사건이 발생한 만큼 더욱 더 수신료 문제를 냉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 표결로 처리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 1981년도에 책정한 KBS 수신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는 28일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에 대해 "민주당이 하루 만에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은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퇴장했다.

상임위 운영권을 가진 전재희 문광위원장은 몸싸움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의 대치는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원내대표단 회의 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막후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