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경북, 새로운 통합과 상생 기대하며

지난 6월 27일 영남권 5개 시'도는 서로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갖고 '영남권 상생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신공항입지 선정 등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의 소원한 관계와 갈등을 해소하고 흩어진 힘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남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통해 영남권이 동북아 중심의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이 된다.

현재 전 세계의 도시들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거대광역도시(mega-regions) 개념을 위해 통합되고 있으며 이들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추세에 대구 경북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과 함께 경북도로부터 분리되기 전까지는 대구와 경북은 명백히 한 뿌리이자 한마음 공동체였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후 각종 인프라 계획을 비롯한 종합계획 등이 각각 따로 수립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되었고 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결국 한 뿌리에서 생성된 하나의 생활권인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지역민을 불편하게 하였고, 도시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을 뿐이다.

대구경북이 가졌던 자긍심을 되찾고 '위기의 지역'이 아닌 '무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에 있어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은 경제통합일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항상 미결의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와 경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통합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를 제정(대구 2007년 12월, 경상북도 2008년 1월 제정)한 후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지난 5년간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을 위해 고민하여야할 부분이 많다.

일본 나고야 경제권이나 중국 북경-천진-허베이성의 경제통합 등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이든 '나홀로' 고립해서 살아남지는 못하며, 광역 단위간 통합과 협력체제 구축이 시대적 추세이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의 공동 상생을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은 더 이상 말로만의 경제통합이 아닌 경제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모색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적 공조뿐만 아니라 그간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이해관계적 대립을, 대구는 경북 입장에서 경북은 대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경제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넘어서 영남권 전체(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통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갈등을 심화 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만을 심화시켜 왔을 뿐이다. 우수 대기업 유치 실패, 지역인구 감소, 산업구조 개선 미흡 등의 지역경제 악화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제는 신공항유치 실패 경험을 영남권 5개 단체와 1천300만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영남권 모두가 동남권신국제공항 재추진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한 번 영남의 하늘 길을 여는데 적극 연대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이 독자생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의존적 경제구조가 아닌 지역광역권 형성을 통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남광역경제권도 하나의 통합된 권역으로 인식하고 힘을 결집함으로써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 아닌 상호 보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더 나아가 영남권이 더 이상 개별이 아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