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직 공무원 수 늘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7천 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인 86조 원이다. 복지 대상자는 2006년에 비해 2.6배나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같은 기간에 4.4%밖에 늘지 않아 현장 업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규 인력 선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복지 업무의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업무는 130가지나 된다. 이와 함께 시나 구'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업무도 20~30가지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도 있고,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 현재 공무원의 인적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 순환 근무 등을 통한 기존 인력의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 복지 분야 업무는 순환 근무가 거의 안 된다. 업무도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한두 사람이 업무를 오랫동안 전담하면서 각종 비리가 생기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는 것은 장기적인 공무원 수급에 악영향을 끼친다. 올해 7~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 인원은 5천여 명이다. 당정의 계획대로라면 복지 업무 담당을 위해 매년 전체 공채 인원의 35% 정도를 더 뽑겠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부정 사건으로 사회복지직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쳤다. 이런 점에서 인력 충원은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없는 인력 채용은 공무원의 숫자만 늘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