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줄잇는 경산시 특혜시비

최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진행중인 경산시 인사 및 인허가 비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경산시의 일부 행정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규정에 따른 절차나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인의 지시나 눈치 보기를 하면서 행정을 왜곡시켜왔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경산시 진량읍 시문리 농림지역과 문천리 관리지역 두 곳의 공장설립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고 승인했다가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설립을 하려던 업자들과 측량설계업자들이 경산시장에게 부탁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든 법령을 어겨 공장설립 승인이 났다.

경산시장은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경제통상본부장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기업유치 차원의 일이었다고 하지만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업자들이 이 땅을 제3자에게 되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공장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경산시의 행정이 도와준 꼴이 됐다. 이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 검찰에 의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한 업자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묘클러스터사업단과 대추클러스터사업단, 경산시민생활운동장 공사 등 각종 사업 공사와 관련해 일부 업자들의 특혜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최근 경산시청의 인사비리와 인허가 비리 등과 관련해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산시청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 또 어떤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 궁금해할 정도다.

요즘 경산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밖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인사 및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 실체가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바라고 있다. 경산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사회2부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