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이 타당성 있으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2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공무원 수는 올해 2만 3천 명에서 내년에는 2만 7천600여 명으로 4천600명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98만 7천754명에서 2012년 101만 4천여 명으로 늘어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당정이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리려는 목적은 두 가지다. 인력난이 심한 경찰, 소방, 복지 부문의 공무원 수를 늘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 같지만 선결 과제가 빠졌다. 바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다. 공무원에게는 섭섭한 소리겠지만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채용을 늘린다면 국민 세금만 축내게 된다.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통해 인원이 남아도는 분야는 축소하거나 통폐합해 인력이 모라자는 분야로 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봉급'연금 등을 통해 그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양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에 해고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공무원 조직을 줄이려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년 실업 해소도 그렇다. 공무원 채용 확대가 미취업 청년을 일부나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다. 그들의 봉급과 연금은 결국 '돈 버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쓰는 사람을 더 만들어 내면 재정 압박이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봉급 지급에 대한 방안도 없이 공무원 증원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점이다. 2014년까지 증원되는 7천여 명의 복지 담당 공무원의 봉급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서울은 50%, 지방은 70%이다. 문제는 3년 한시라는 점이다. 그 다음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부는 폐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사실에 비춰 공무원 증원 계획은 졸속이란 비판도 면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