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범정부 차원 조정 필요

기획재정부 심의 요식행위 그쳐…합리적인 우선순위·시기 정해야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효과와 유치 가능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국제행사 유치 우선 순위와 시기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미 개최했거나 예정된 국제행사 18건의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외국인 유치목표' 항목에서는 7건(39%), '소요경비 적정성' 항목에서는 3건(17%)에 불과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1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를 심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88건을 심사한 결과 76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심지어 최근 5년간 심사한 71건 중 14건(20%)은 아예 지자체가 먼저 나서 국제행사를 유치한 뒤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이 때문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 사후평가 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국제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9월 발의되기도 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경제유발효과 연구도 늘 도마에 오르는 문제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만 해도 당초 20조원이었던 경제유발효과가 40조원에서 65조원까지 껑충 뛰어오른 것. 관련 분야 한 전문가는 "경제유발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404개 세부산업으로 구성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묶어 계산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여기에 '장미빛 전망치'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현실과는 아예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관광객 유치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대구 U대회의 경우 '관광특수를 맞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희한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3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02년 24만 명, U대회가 열린 2003년에는 17만 명으로 줄어든 것.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한 달 간격으로 치른 부산 역시 2002년 외국인 관광객은 130만 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91만 명, 2006년엔 102만 명으로 대회 이전과 비교해 관광객 유치라는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윤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