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임원 채워서는 안 돼

대구시 공기업 임원에 대한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 대구시 4개 공기업의 임원 9명 중 7명이 퇴직 공무원이다. 이사장이나 사장은 국장급인 부이사관, 전무는 과장급인 서기관이 가는 곳으로 사실상 굳어져 있다. 경북도의 공기업은 경북개발공사 한 곳뿐이지만 사장과 상임이사는 역시 퇴직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임원이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100% 지방자치단체 출자를 이유로 임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외부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의 형식을 거치지만 대부분 사전에 내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년이 2, 3년 남은 고위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어느 공기업의 임원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떠돌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런 형태의 낙하산 인사도 순기능은 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 공무원을 명예퇴직시켜 적체된 인사 숨통을 틔게 하고, 그 인사에게는 공기업에서 정년을 마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편의성일 뿐 부작용이 더 많다. 이들 임원의 연봉이 8천만~9천만 원에 이르러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끼리 자리다툼이 벌어지고,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도 공무원 정년을 넘겨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누적된 것이긴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수천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나아질 전망도 전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영 성과나 내부 개혁보다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충성도가 자리 보전의 기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는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 이 자리가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의 자리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전문 경영인 영입으로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공기업을 설립한 목적과도 맞다.